담배값인상 언제부터 일까? 8000원 시대?

올해부터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7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발간한 한국금연학회지에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심스모크(SimSmoke)를 활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기획 재정부에서는 담배값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차

성인 흡연율 감소 정책

2021년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규격화된 담뱃갑 도입, 모든 건물 실내 흡연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예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2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비가격 정책 중에서는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담배 경고그림 및 사진 부착, 금연치료 지원 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담배값 인상 

연구진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24년과 2030년 각각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율이 29.2%, 28.8%, 28.4%, 28.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비가격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 2030년 27.1%로 감소하지만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물가가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29.4%로 감소하고, 20% 상승하면 27%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년 30%씩 가격을 인상하면 25.2%로 낮아질 것입니다. 특히 비가격 정책과 가격 정책을 모두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흡연율은 24.5%로 예측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모든 비가격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2030년까지 매년 10%씩 인상(2030년 8,769원)해도 흡연 유병률은 24.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가격 정책을 꼽고 있다"며 "불법 거래와 과소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